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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 제10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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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제10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1975년
1969년
3. 대법원 1969. 1. 28. 선고 68도1709 판결
  [간첩·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][집17(1)형,027]
  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
   형법

1962년
1961년
6. 대법원 1961. 5. 12. 선고 4294형상115 판결
  [간첩,국가보안법위반,간첩방조][집9형,053]
  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방조
   국가보안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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